기소유예(起訴猶豫) 용어 설명: 기소유예'를 결정하는 실제 기준 및 법적 영향과 오해 ,Suspension of prosecution
기소유예(起訴猶豫) 용어 설명: 기소유예'를 결정하는 실제 기준 및 법적 영향과 오해 기소유예(起訴猶豫) 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성격 기소유예 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,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(기소)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 의 한 종류입니다. '기소' 자체를 '유예'(미룬다)한다는 표현과 달리, 실무상으로는 조건부로 기소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건을 종결 시키는 처분입니다. 다만 법적 성격상 '혐의 없음'이나 '죄가 안 됨'과 달리 혐의 자체는 인정 하는 처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.